먼저 익산유아교육에 관심을 보내주신 민원인님 감사합니다.

문의 하신 내용중 제가 답변할 부분은

<<단설유치원에 지원되는 80억과 매년 지원되는 운영비를 익산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지원하여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익산시민들의 경제를 가볍게 해주어야 한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운영비 지원의 격차를 줄이면 익산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가 가벼워 질것이다

익산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근무하는 원장들과 선생님들도 익산시민이다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이 운영이 어려워 망하면 익산경제도 함께 어렵다.

익산 경제가 어려워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타 도시로 이사하여 익산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현재 유치원 교실이 한해에 한 교실씩 줄어들고 있다. 유치원 교실이 텅텅 비어 가고 있는데 혈세를 낭비하면서 반드시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야 하는가???

유아를 위한 익산시민을 위한 교육정책이라는 명분으로 단설 유치원이 설립되면 사립유치원들은 더욱 더 교실이 텅텅 비워질 것입니다 (망할 것이다) 이런 유치원은 어떻게 할것인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님은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고려하고 추진하는 것인가요?

첫째) 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님은 단설 유치원 설립을 위하여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11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유아교육을 담당하여 온 사립유치원들을 정리 및 폐쇄시키고 교육청에서 인수하여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단설유치원으로 이용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정책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병설유치원은 어떻습니까? 교실은 다 채우고 운영비는 사립유치원에 비교하여 얼마나 많이 지원하고 있나요?>>

이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최근 3년간 익산시 관내 2개의 사립유치원이 신.증설되어 원아 262명이 늘어났습니다.

익산교육청은 그동안  사립유치원 에서 신증설 요청이 있을때 시설규모가 적정하고 교육활동 여건이 충족되면 아무런 반대없이 설립을 승인하고 공립유치원 교원들도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단설유치원설립에 지원되는 비용을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 지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청 홈페이지 <유치원설립여부 공론화> - <시민참여방> 127번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을 정리 및 폐쇄시키고 교육청에서 인수하여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단설유치원으로 이용함이 어떻겠냐는 부분은 지방교육청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가적인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병설유치원은 공립유치원으로 설립주체가 국가의 위임을 받은 교육지자체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는 개인이거나 학교 또는 종교법인입니다.

따라서 공립유치원 기관운영비는 국가나 교육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감당할 부분입니다.

의견주신 점 감사드리며

국가에서 사립, 어린이집이 재정운영의 투명성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민원인이 말씀하신 사립과 어린이집에 더 많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을거라 개인적으로 사료됩니다.

익산교육지원청 유치원교육담당장학사 최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