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참고1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 방역수칙

▶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각 시·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

▶ 각 시·군 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 등 방역관리 철저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기타 방역수칙

？행사·집회

· (행사 정의)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인원)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 500명 이상 규모의 행사는 관할 시·군 승인 필요

？사적모임

· (정의)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인원)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2명까지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8명)

· (예외) 거주공간 동일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만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임종시 가족·지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 제외),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구 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실내체육시설

○

○

○

○

노래연습장

○

○

○

○

목욕장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참고2

문의처(전라북도청 처분담당자)

연번

조 치 분 야

부 서

담당자

연 락 처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1339,

044-202-1721~9

2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운영)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주무관 김종수

주무관 김세종

주무관 유병재

063-280-3823

063-280-3796

063-280-3822

3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방역대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주무관 김영욱

주무관 이선영

주무관 노시춘

063-280-4693

063-280-4692

063-280-2431

4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곽경은

주무관 김종윤

063-280-2456

063-280-2440

063-280-2446

5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노인시설안전팀)

주무관 강란희

063-280-2461

요양병원

보건의료과

(의약응급의료팀)

주무관 정고은

063-280-4689

정신의료기관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주무관 이세라

063-280-4690

6

노래연습장(노래뮤비방 포함),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

주무관 노연우

063-280-3386

7

학원, 독서실, 교습소

(주관)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주무관 이주희

063-239-3442

(협조) 자치행정과

(행정팀)

주무관 손인준

063-280-2947

8

실내·외체육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

체육정책과
(체육시설관리팀)

주무관 김성수

주무관 안채영

063-280-2543

063-280-2542

9

숙박시설

농어촌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

농촌활력과

(농식품6차산업팀)

주무관 정신성

063-280-4195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관광총괄과

(마이스산업팀)

주무관 조성희

063-280-2704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조공린

063-280-4673

10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인팀)

주무관 문혜숙

063-280-3256

11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2이상)

주무관 김강준

063-280-3257

12

놀이공원·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주무관 채범진

063-280-3301

13

공연장

문화예술과

(도서관문화시설팀)

주무관 소병훈

063-280-3387

14

결혼식장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주무관 최하라

063-280-2524

15

목욕장업, 이·미용업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조공린

063-280-4673

16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주무관 장경애

063-280-2513

17

관광명소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주무관 전국진

063-280-4742

18

종교시설

문화유산과

(종무팀)

주무관 강승주

063-280-3303

19

어린이집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

주무관 이창승

063-280-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