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 교 육 지 원 과 ]

법인의 공익성 유지와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도모

법인의 재산관리.회계 운용실태 및 처리의 적정성 확보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감독) 및 제17조(감사 등)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규칙』 제2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7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점검기간: 2021. 10. 25.(월) ~ 2021. 10. 29.(금)

대상법인: 17개 법인

점검장소: 정읍교육지원청 1층 교육지원과

점검내용

- 운영소득 사용실적 확인

？？ 운영소득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

※ 70% 미만 수행 시 세무서 통보(담당자 임의 판단 불가)

？？ 목적사업 무실적 법인에 대해 점검

- 목적사업 수행의 건전성 확인

- 수익사업 운영 실태

- 회계 집행 적정 여부

- 기부금 미승인 임의 집행

- 장학금 및 학술연구비 지급 사항 점검

？？ 장학사업 등에 수혜자 한정 여부

？？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

- 임원 취.해임 시기 준수 여부(정관상)

- 임원의 직무 집행 준수 여부

- 특수관계자 과다 확인

- 재산관리 실태(등기부등본, 통장관리실태, 임의처분 등)

- 기본재산 손실(보존) 여부

- 과다 보통재산 기본재산 전환 추진

- 기타 재산관리 부적정 여부

- 법령에 위배 되는 정관 조항 여부

- 정관 임의 변경 여부

- 사무소 무단 이전 여부

- 전년도 시정 및 지시사항 이행실태

- 법인 관계 장부 관리 및 정리 실태

- 관계 규정에 의한 이사회 운영 실태

- 영세법인의 업무처리 방법 지도 및 지원

- 정관의 목적에 불분명하거나 애매한 사항은 삭제하도록 지도

점검일정: 【붙임 1】참조

붙임 1.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 일정표 1부

2. 지도.점검 제출서류 목록 1부

3.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표 1부

4. 확인서 1부

5.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 사항 1부

【붙임 1】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 일정표

□ 기간: 2021.10.25.(월) ∼ 2021.10.29.(금)【17개 법인】

※ 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점검일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지도 .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제 출 서 류 목 록

【붙임 2-1】

법인 재산관리 현황

법인명 : 기준일 : 지도점검일 전일, 금액단위 : 천원

※ 작성요령 : 종별은 현금, 건물, 토지 등으로 작성

【붙임 2-2】

법인 임원 현황

법인명 : 기준일 : 지도점검일 전일

※ 작성요령 : 비고란에는 당연직인 경우 해당 직명을 기재

【붙임 3】

비영리(공익)법인 점검표

법인명 : (☏ )

1. 사업실시현황

가. 운영소득의 70%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나. 목적사업 외 수행여부:

다.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여부:

라. 장학금, 학술연구비 지급

1) 수혜자의 공개모집 여부:

2) 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시행 여부(장학생 우선 순위 이행 여부) :

3) 장학금 지급방법(예; 학교장에게 송금, 개인에게 지급) :

4) 기타

2. 임원 구성(특수관계 존부 확인)

3. 재산관리 현황

(단위:천원)

가. 기본재산 확보 계획 및 실적:

나. 기본재산에 편입 가능한 재산 유무(은닉재산, 결산잉여금 확인):

다. 고금리율 활용 여부:

4. 행정관리

가. 감독청의 지시.보고사항 및 법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나. 법인 구비서류 비치 활용 여부

1) 공문서철 및 각종 등기 서류철:

2) 임원 및 상근직원대장:

3) 재산대장:

4) 목적사업 실적 서류 및 수지관계 서류철(경리장부,예.결산서,영수증)

2021년 월 일

◈ 확 인 자 법 인 명: (직인)

직 위:

확 인 자: (서명)

◈ 점 검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붙임 4】

확 인 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월 일 귀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1. 지적사항

-

2021. . .

◈ 확 인 자 법 인 명: (직인)

직 위:

확 인 자: (서명)

◈ 점 검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붙임 5】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 사항

- 법인업무의 주요사항인 사무, 재산, 회계관리의 적정성 및 임원 취.해임의 적정성 등 확인

- 사업계획 대비 집행의 이행상태 점검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적정운영 여부

가. 이사 취임 승인 취소

- 정관 위반 법인

-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소, 현저한 부당 행위

-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수행

나. 수익사업 시정 및 정지명령

- 수익을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

-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수익사업의 목적 외 사용과 목적 위배의 시정？정지 명령에 위반한 때

-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실적과 결산보고 기피 또는 허위 보고한 때

- 감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

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수익사업의 주무관청 승인 위반(변경위반)

-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 담보 제공시 주무관청의 허가위반

- 결산상 잉여금의 기본재산의 전입이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 사용 위반

마. 설립허가의 취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을 때

-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동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는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