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나.「민법」제3조

  다.「행정절차법」제9조, 제14조제4항

2. 주민등록상 사망사실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폐지) 확정통지를 해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게시 협조 기간: 2025. 6. 2.(월) ~ 2025. 6. 16.(월)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