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ㆍ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ㆍ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ㆍ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ㆍ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에 따라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정보주체는 권리 행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분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열람,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ㆍ 정보주체(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ㆍ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ㆍ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및 법정 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ㆍ 웹사이트: ID/PW 또는 각종 본인확인용 인증방식을 통한 방법

5.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정지 창구: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 파기기한 :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
•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세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ㆍ처리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ARS 내선 2번)
•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 집단분쟁 조정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등에 대하여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 이용자의 IP 주소,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 방문일시, 쿠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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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 전화번호 : 063-560-1631
  - 팩스번호 : 063-563-2384

• 영상정보 처리방법
  -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통해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접근통제, 접근권한 제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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