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전버조 제2025-165호(2025.4.15.)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04조

2. 최근 학원의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무허가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및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 드리오니,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 등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차량을 유상으로 운행(예: 차량비 수납) 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함

붙임  관련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