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법제처 바로가기
정보공개 관련법령
공개의 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 정보 : 매체의 열람 ·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 복제물의 교부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 (법 제13조 영 제15조)
- 공개여부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나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 처리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 대체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 · 보고서 · 안내서, 의견서, 진정서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공개가 된 사항도 이에 해당됨.
- 공개절차
- 청구 : 일반 공개 청구와 동일
- 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법 제9조)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부담
- 담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8조제1항)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 복제물 ·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 상의 우편 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
비용감면
- 일반 원칙(법 제15조제2항)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8조 제2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
공공기관 및 청구인의 의무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5조제1항)
-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의 해석 · 운영
- 법령 제 · 개정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취지를 반영
- 정보관리 체계 정비 의무(법 제5조제2항)
- 정보공개 처리상황 기록 · 유지 의무(영 제17조)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 대장에 기록 · 유지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법 제21조, 영 제20조)
- 공개제도 운영 준비(법 제22조, 영 제21조)
- 일반 국민이 보유 정보의 유형, 보유 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 작성 · 비치
-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장소,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복사기,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등)의 준비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함
청구인의 의무(법 제14조)
- 청구인은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 하여야 함.
기타
- 상기 이외의 내용은 인터넷정보공개(http://open.go.kr)의 이용안내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 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 행정실장 | 이호준 | 063-720-5336 |
| 정보공개담당자 | 총무부 | 서희 | 063-720-5545 |
| 데이터제공담당 | 총무부 | 서희 | 063-720-5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