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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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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 이렇게 달라졌어요!
작성자 김보미 등록일 19.08.28 조회수 62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달라졌어요! 포스터1: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태그(#레알보호, #이제걱정말고, #어둠속빛, #행복하자, #변호사대리신고, #신변보호가능)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달라졌어요! 포스터2: #변호사 대리신고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하는 것
!올해 10월 18일부터 신고자의 이름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달라졌어요! 포스터3: #변호사 대리신고 절차
1.공익신고자 : 신분노출이 걱정된다면 변호사 대리신고로 신고결정, 변호사 선임
2.변호사 : 대리신고(신고서, 증거자료, 위임장 등 제출)
3.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접수 (변호사 제출 서류 봉인)
!신고는 어디에? (공익신고자 보호 법상)
변호사 대리신고는 권익위에만 할 수 있어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달라졌어요! 포스터4: 변호사 대리신고로 신분유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변호사 대리신고 = 안심신고
사건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 신고자 이름대신 변호사 이름을 기재함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1.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달라졌어요! 포스터5: 세상을 변화시킬 당신의 목소리를 대신해줄 변호사 대리신고! "신고로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익신고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접수 상담 : 인터넷 청렴신문고 홈페이지(1398.acrc.go.kr), 우편 · 방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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