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은 개인정보 파일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의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그 밖에 위와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권리 행사 시“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열람,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및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웹사이트: ID/PW 또는 각종 본인확인용 인증 방식을 통한 방법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파일받기 위임장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내용을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부서 및 열람 장소, 연락처(063)로 안내하는 표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부서 및 열람 장소	연락처(063)
유초등교육공무원인사	교육지원과[초등교육담당]	540-2564
중등교육공무원인사	교육지원과[중등교육담당]	540-2573
지방공무원인사	행정지원과[총무담당]	540-2513
교육공무직인사	행정지원과[학교행정담당]	540-2544
공무원급여	행정지원과[재정담당]	540-2525
교육공무직급여	행정지원과[학교행정담당]	540-2526
민원처리부	행정지원과[총무담당]	540-2507
비상연락망	행정지원과[총무담당]	540-2520
교육통계조사	행정지원과[총무담당]	540-2515
교육행정전자서명인증서	행정지원과[총무담당]
홈페이지회원관리	행정지원과[총무담당]
영재교육대상자관리	교육지원과[초등교육담당]	540-2567
중학교입학지원자관리	교육지원과[중등교육담당]	540-2575
학원설립자관리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540-2583
개인과외교습자관리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교습소관리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학원강사관리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평생교육시설관리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공익법인임원현황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2. 정보주체는 열람청구 접수 부서 외에 ‘개인정보 포털’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본인인증 필요)

1. 설치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대수와 설치 장소 및 촬영범위 안내표

설치 대수	설치 장소 및 촬영범위
9대	- 청사 건물 외부 모퉁이 각 1대(4대), 1층 현관 앞·뒤 출입구 및 동·서출입구 각 1대(4대), 승강기 내부 1대 총 9대 - 청사 건물 내·외 및 주차장 카메라로부터 반경 약 100m이내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를 관리책임자, 이담당 부서름, 직위(급), 직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위, 연락처(063)로 안내하는 표

관리책임자	이담당 부서름	직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위	연락처(063)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540-2520

4.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로 안내하는 표

촬영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 저장 용량 제한으로 오래된 파일부터 자동 삭제 후, 최근 파일이 저장됨	청사(당직실)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 시 확인 가능

확인 장소: 청사관리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를 통해 신청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