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
•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정보의 자산적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전화 문의로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정보의 경우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열람·사본·복제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3. 정보공개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한다)

4. 공개의 방법(영 제14조)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 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5.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법 제13조 영 제15조)

• 공개여부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나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 처리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 대체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보고서·안내서, 의견서, 진정서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공개가 된 사항도 이에 해당됨.
• 공개절차 - 청구 : 일반 공개 청구와 동일 - 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법 제9조)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

6. 비용 감면

• 일반 원칙(법 제15조제2항)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8조제2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수수료 :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
  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

7. 공공기관 및 청구인의 의무

•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5조제1항)
  -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의 해석·운영
  - 법령 제·개정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취지를 반영
  - 정보관리 체계 정비 의무(법 제5조제2항)
  - 정보공개 처리상황 기록·유지 의무(영 제17조)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 대장에 기록·유지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법 제21조, 영 제20조)
  - 공개제도 운영 준비(법 제22조, 영 제21조)
  - 일반 국민이 보유 정보의 유형, 보유 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등 작성·비치
  -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장소,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복사기,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등) 의준비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함
• 청구인의 의무(법 제14조)
  - 청구인은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

8.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공공데이터책임관	행정지원과	구선수	540-2510
정보공개담당	행정지원과	이선아	540-2516
데이터제공담당	행정지원과	김옥희	540-2512

9. 기타

상기 이외 내용은 인터넷정보공개( http://www.open.go.kr )의 이용안내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총무담당(☎ 540-2516, 정보공개담당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