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라북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 처분당사자 :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마.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바. 부과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0. 17.(토) 0시 부터

 8. 처분서의 교부 등

   가.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