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오염' 해결이 시급

 근년에 들어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 오염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 공약을 내세우며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당선 이후 현재까지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요 수도권 주변의 미세먼지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때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 환경부에서는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59㎍/㎥, 인천 70㎍/㎥, 경기 71㎍/㎥를 기록했으며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50㎍/㎥를 넘을 것이라는 설명을 더했다.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매우 작아 코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침투한 후 혈액에 섞여 온몸을 순환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각종 건강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심할 경우 동맥경화,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사망까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17년 2월, '차량 2부제'를 도입했다. 차량 2부제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 일에만, 짝수인 차량은 짝수 일에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 명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미세먼지 해결에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수도권 뿐 아니라 다른 대도시 지역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확대 적용하여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과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든다. 차량 2부제는 이미 프랑스 파리에서 실시되었으나 여론이 좋지 않고 비판을 받아 중단된 정책이다. 다시 말해 효과 없는 정책을 실시한 다는 것은 단기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차량 2부제 실시의 대상 및 조건에 대한 공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차량 2부제의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 조차 정확한 시행 일시 및 방법을 인지하고 않았고 정책 실현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효성이 없는 차량 2부제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은 제도에 과연 국민들이 동참할 것인지에 관한 의문점이 생긴다. 미세먼지의 원인으로는 중국의 산업화와 화석연료 사용 증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을 대신할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였다는 분석까지 존재하는 가운데 정부의 환경 정책 수습이 시급하다. 정부는 차량 2부제 실시보다 실효성과 효율성이 높은 새로운 정책 모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중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게 되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고 대기 전체 질의 개선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디젤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 전지 및 수소 자동차 지원을 늘려 승용차가 배출하는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공장에서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및 확대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다시 말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고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첨단 기술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자체적 문제 개선도 필요하지만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한·중 환경 관련 협정 체결을 통해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도모하고 중국 내 공업단지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하며 법을 어길 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미세먼지 오염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적합하다. 새로운 제도적 장치는 현세대의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내외의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분석하고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내는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