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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관련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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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학원 등의 다수 위반사항 3가지 안내
작성자 박해림 등록일 17.11.28 조회수 534


연간 1만여건의 학원법 등 위반사항 중

학원법 및 관계법령의 인지 부족에 따른 다수 위반사항 3가지를 안내합니다.


< 학원 등의 다수 위반사항 3가지>

 

1. 직원 채용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를 확인하지 않아 과태료(550만원) 부과 처분

* 00도 00기숙학원 사례 : 위탁청소업체 소속 여성 고령 근로자의 성범죄ㆍ아동학대 조회 미실시로 과태료 부과 ⇒ ‘학원·교습소 내 연령, 성별, 근로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직원(아르바이트생, 위탁업체 근로자, 통학 차량 운전자 포함)’은 채용단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의무

 

2. 교습비 게시내용 불일치에 따른 행정제재

* 00지역 00학원 사례 : 연휴특강 과목 신설했으나, 동 과목의 교습비를 교육지원청에 등록 하지 않아 행정처분 ⇒ 실제 운영 중인 교습과목은 “교육지원청 등록 교습비 = 학원 내 게시된 교습비 = 실제 징수 교습비” 일치하도록 함

 

3. 강사 채용 및 해임 미통보에 따른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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