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빈민, 이들에 대한 복지는 어떠한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기후변화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훨씬 더 혹독하다”라고 빌 게이츠는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했다. 이를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단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과정에서의 어려움에서도 취약계층이 훨씬 혹독하다.

 2022년 여름에는 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관련된 뉴스가 많이 보도되었다. 지난 8월 서울에 내린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서 3명의 가족이 침수로 고립되어 사망하였는데, 그 가족 중에는 발달장애가 있는 언니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는 호우와 같은 자연재해에서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이 있다. 세 모녀의 어머니와 큰 딸은 암과 희귀병 투병을 하고 있었고, 둘째 딸은 가장 역할을 하며 병원비 부담과 생활고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수원의 다세대주택으로 옮기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남긴 빚으로 인해 채권자들이 찾아올까봐 하지 못했던 것이다.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세 모녀의 주소지로 복지제도 안내 우편물을 보냈고, 그 후에는 직접 주소지를 방문했지만 이들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알고 돌아갔다. 정부는 이들을 더 추적하지 않고 사회복지 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세 모녀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앞선 두 사건의 공통점으로는 피해자들이 사회적 취약계층과 장애인이지만 정부의 의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그림자 빈민이라는 것이다. 국내 장애인 가구 빈곤율은 30.2%로 전체 가구 빈곤율의 2배 정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시스템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기 힘든 신청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탓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은 제도에 대한 무지, 지원 제도의 높은 문턱이나 인식 문제,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게 된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위기 가정의 징후를 포괄적으로 통합하여 사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개인이 보이는 위기의 징후의 흩어진 데이터를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위의 사례처럼 장애인 가족을 둔 가정이나 중증 질병이 있는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치료 및 약 복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의 질병 정보를 통해 장애인이나 중증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치료받지 않는 경우 이들의 질병 정보를 유관 기관과 공유하여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적 모니터링 장치는 장애인과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하여 늘어나는 독거노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강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