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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0.14 조회수 16
첨부파일

1.관련

  가. 과태료 미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과태료 납부 독촉(재정평생교육과-17216, 2025.09.18.)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 관련에 따라 학원법 위반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5. 10. 14.(화) ~ 2025. 10. 28.(화)

 

붙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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