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생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의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 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한 학기 내에서 교과 선생님이 교과진도 운영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 「공교육정상화법」 안내 자료 및 관련 연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