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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세인고 특강 (블러그 인용글)
작성자 세인고 등록일 18.09.22 조회수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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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부터 완주군 화산면에 있는 세인고등학교로 가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1학년~3학년 학생들이 모여 있는 강의장으로 가서 "생활 속의 헌법과의 만남"을 주제로 헌법특강을 했습니다.

헌법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날마다 일상 생활 물품을 사면서 내는 세금(간접세)을 통해서 헌법 제38조가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낸 세금으로 국가의 재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날마다 헌법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선거권 연령을 국회가 법률(공직선거법)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헌법은 다시 입법권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평등원칙과 평등권입니다. 헌법은 공직선거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국민의 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헌법은 쉬임 없이 말합니다.

"당신은 존엄한 존재입니다."(제10조 제1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수 많은 권력자들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해야 한다고.
참으로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결코 제왕적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많은 견제권력을 규정해 놓고 있기 때분입니다.
그 모든 견제권력들이 침묵으로 일관해 버렸습니다.

일찌기 알버트 아인쉬타인(Albert Eistein)이 말했습니다.

"The world will not be destroyed by those who do evil,
but those who watch them without doing anything."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도 아무 것도 행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면서 모처럼 진행하게 된 헌법강의 시간에, 저는 평소에 기대하지 못했던 헌법의 호흡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내리는 가을비가 저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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