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753(2022.3.4.)

2.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조치 추가 조정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약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3.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운영시간 23시까지 제한 등)을 적용하고자 변경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가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6명까지 제한,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해야 함을 알려왔습니다.

5. 또한 도 실국 및 시군에서는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 시설·업종 사업장에 행정조치 사항(방역수칙)을 즉시 안내하고 홈페이지, SNS, 대형전광판 등에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학교 및 기관에서는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을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방역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한다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서('22.3.5.~3.20.)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공고('22.3.5.~3.20.) 1부.

3.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4.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