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입장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조속히 대비하기 위해 초․중등교육 전체의 정상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은 초․중등교육의 완성 단계로서 건강한 신체, 보편적 윤리, 삶의 정체성, 구체적인 진로 준비 등을 함께 이루어야 할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다.

◯ 지금까지 고등학교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 및 이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는 <교육 기관>이 아니라, 국가 주관 시험으로 한 줄 세우기 및 고교 내신으로 한 줄 세우기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대학의 신입학생 선발을 위한 변별 기능을 대행하는 <입시 기관>으로 왜곡․변질되어 왔다.

◯ 이처럼 국가와 고등학교가 대학을 대신하여 끊임없이 학생 한 줄 세우기(상대평가)를 수행한 결과, 고교 교실에서 인성교육, 진로교육, 창의교육이 실종되었고, 지금까지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및 각종 정책에서 수없이 강조해온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은 끊임없는 실패를 반복해 왔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학생참여 수업과 과정중심평가의 실현, 고교 학점제 도입 등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 지금 단호한 결단과 비상한 노력이 요구된다.

2. 고등학교 학생평가(내신) 제도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가장 부합하는 학생평가 제도는 절대평가제 및 교사별 평가제이다. 절대평가제를 통하여 고등학교는‘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는 진정한 교육 기관’으로 변화할 수 있고, 교사별 평가제를 통하여‘교육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 현재의 서열화되고 불평등한 고등학교 체제(특목고, 자사고 등)에서는 절대평가로 전면 전환 시, 일반고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고교 체제가 <수직적 서열화>에서 <수평적 다양화>로 변화하기까지는 상대평가제를 부분적, 잠정적으로 유지(병기)할 필요가 있다. 절대평가 시행에 따른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할 수 있는 학교 성적 검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 교사별 평가제는 교사의 인식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만 성공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변화를 예고하되 세밀한 교원 평가 및 인사 제도를 준비하여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2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

◯ 수능시험은 절대평가화를 거쳐 자격고사화함으로써, 더 이상 고등학교 교육의 왜곡과 파행이 없도록 근본적이고 단호한 결단이 요구된다.

◯ 수능시험은 9등급 절대평가제가 되어야 한다. 동점자 발생 시 과목별 가중치나, 고교 내신 성적을 활용할 수 있다. 수능시험의 원점수 제공은 절대평가제 전환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제공하지 않는다. 학생의 입시 부담 최소화와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공통과목에 한정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수하게 되는 선택과목은 제외해야 한다.

◯ 고교 교육에서 수능시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학년 2학기에 1회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 및 2025학년도 대입전형

◯ 고교 교육의 정상화 및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전형으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가장 적합하다. 기존에 나타난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은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로서, 세계의 교육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단호하고 강력한 제도의 시행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 2019학년도 입학생이 적용받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학생부중심전형(교과, 종합)과 수능중심전형을 바탕으로 과도기적 개편을 추진하되, 2022학년도 입학생이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고교학점제의 본격 도입에 따른 전면적 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1. 현 대입전형 체계

2. 현 대입전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모집 시기 분리로 인한 고등학교 교육 파행 ☞ 수시· 정시 통합모집

◦ 복잡한 대입전형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불안 ☞ 대입전형 단순화

◦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 문항의 불일치 ☞ 공통과목 중심의 수능 실시

◦ EBS 연계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의 파행 ☞ EBS 연계 폐지

◦ 수능 점수 체계의 불공정성 ☞ 공통과목 중심의 수능 실시

◦ 논술 전형의 사교육 유발 및 학교 수업과의 불일치

☞ 폐지 후 교과중심의 논술을 교과전형 요소로 활용

◦ 학교 교육과 무관한 실기전형의 사교육 유발 ☞ 폐지 후 실기를 교과전형 요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