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47호

평생교육시설 자진폐쇄 안내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평생교육시설 자진폐쇄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10.22.(수) ~ 2025.11.5.(수)

3. 공시송달 대상 평생교육시설

4. 근거법령: 「평생교육법」제33조제2항, 제37조제3항, 3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제5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5. 송달내용

가. 안내사항

1) 귀하(법인)께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우리교육청에서 현장점검한 결과, 2025년 9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진폐쇄 안내문을 3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49조제5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관할 교육청에게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법인)께서는 신고된 위치에서 개원이 불가한 상황이면 붙임의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평생교육시설 폐쇄』통보를 2025.11.10.(월)까지(직접 방문 또는 등기발송) 이행하여 주시고,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평생교육시설 폐쇄 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평생교육법」제42조(행정처분)에 따라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절차가 진행되며, 동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3년간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송달사유: 「평생교육법」에 따른 폐쇄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무단 폐쇄한 평생교육시설에 자진폐쇄 안내문을 3회(등기우편 및 등기소포)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연락도 되지 않는 등 송달 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방법으로 자진폐쇄를 촉구함

다. 평생교육시설 폐쇄 통보 제출 서류

※ 등기발송시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29.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6.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051-640-029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평생교육시설 폐쇄통보서(서식) 1부.

2.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분실 사유서(서식) 1부. 끝.

2025년 10월 22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