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56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체납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하였으나 연락두절(거주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건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대상 및 상세내용

3. 공고기간: 2025년 6월 26일(목) ~ 2025년 7월 10일(목)

4. 근거법령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과태료) 및 「아동복지법」 제75조(과태료)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5. 납부방법: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 (02-2600-0871)으로 신청후 고지서(또는 기관계좌)로 과태료 납부

6. 알리는 사항

가.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부과되며, 체납에 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2-2600-0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