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추정, 무게를 잃은 법의 원칙 |
|||||
---|---|---|---|---|---|
작성자 | 김세령 | 등록일 | 25.01.05 | 조회수 | 0 |
무죄추정의 원칙: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로 간주하는 법적 원칙을 일컫는다. 이는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 하나로, 법치주의의 핵심이자 인권 보장의 기초를 이룬다. 그러나 최근 사건에서 드러난 여론 재판과 정보 공개의 남용은 이 원칙이 현대 사회 속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무죄추정의 원칙은 대중과 언론의 영향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다분하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유죄를 단정 짓는 일방적인 보도가 이어지면서, 피의자는 사회적 낙인에 직면하게 되는 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언론의 왜곡된 보도가 피의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일명 마녀사냥처럼 그들의 명예와 인권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여론 재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약화시키고, 법적 정의 실현에 큰 걸림돌이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면 그것은 단순히 피의자 개인의 권리 침해에 그치지 않고 법치주의 자체의 위기로 이어진다. 재판에서 무죄가 입증되더라도 사회적으로 형성된 낙인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이는 개인의 삶에 장기적인 피해를 초래한다. 더 나아가 법적 판단이 여론에 의해 왜곡되면, 이는 사회 전반에 법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정의 실현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이 원칙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몇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상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언론은 사건을 보도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단정을 피해야 한다. 셋째, 사법부는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증거에 기반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법적 지원 체계를 확충하여 형사 절차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 원칙은 단순히 피의자와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법과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과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사회야말로,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법 앞에서 평등하게 보호받는 진정한 법치주의와 인권 보장이 실현되는 사회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김아미 기자 |
이전글 | AI의 발전, 누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
---|---|
다음글 | 어둠 속에 가려진 물체들을 밝혀내는 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