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에 대한 해결안 발표 시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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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11.10.09 | 조회수 | 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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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에 대한 해결안 발표 시급해.
올 봄부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반값 등록금 논쟁이 좀처럼 식을 줄 모른다. 저마다의 교육철학 차이로 정부 측에서도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있거니와 가장 시급한 예산문제 또한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그 논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해결책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의견도 있다. 모든 대학생들에게 반값 혜택을 주려면 5조~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공립대의 등록금만 반으로 낮추는 데는 8천억~9천억 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반값 시행이 힘들어질 경우 먼저 지방의 국공립대 등록금부터라도 낮추자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제법 설득력이 있다. 현재 서울 지역의 대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방 출신이다. 이들에게 낮은 등록금과 함께 양질의 교육만 제대로 보장된다면,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이 지방 국공립대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런 과정이 몇 년간 이어진다면, 옛 지방 명문대의 명성과 함께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억제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물론 사립대 학생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대안도 마련해야 하며, 경쟁력 약화로 당분간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방의 사립대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값 등록금이 지방의 명문 국공립대가 부활하는 원동력이 되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게 된다면 실행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현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에게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란 너무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앞으로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의 보다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서 빠른 해결안 발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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