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과의 전쟁' 과연 승산있는 싸움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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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빈 | 등록일 | 09.10.19 | 조회수 | 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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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초중고 학생 대상 학원의 오후 10시 이후의 교습을 제한한다는 개정조례를 발표하였다.사교육비 절감 취지에서 마련된 이 제도는 현재 수도권에서는 초중고 교습학원 전체를 상대로 실시되고 있다.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의 불응에 맞서 '학원 불법교습 및 신고, 포상제' 일명 '학파라치'제도를 도입하여 강경한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이 제도를 '중산층을 키우기 위한 휴먼뉴딜 종합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교육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자칫 중산층의 교육환경을 더 악화 시킬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그 많은 수요자들, 학생들이 과연 10시에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자율 학습을 하고 있을까? 제도로써 수업을 전면 금지 하게 디자 학원측들은 오피스텔이나 자택에서 수업을 진행하거나 새벽반ㅇ르 꾸려 학생들을 받고 있다. 물론 가격은 평상시보다 높게 책정된다. 이렇게 행해지는 비밀스런 그룹 교습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선뜻 다가서시 힘든 선택이 된다. 이 제도가 계속 된다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계속 벌어지고 사교육의 폐단만 쌓여갈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요육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첫째,현 입시정책의 방향이 모든 학생들을 위한 균등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2011년 까지 자율형 사립고 100곳을 확대 지정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정책이 시행됨에 다라 고교 서열화가 발생 또는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위권만을 위한 입시 정책과 명문대 위주의 사회 분위기 속에선 사교육을 잡기란 어렵다. 사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한 사교육 시장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둘째, 실질적으로 TOEIC이나 TEPS등의 자격증시험, 자기 취미 및 진로 개발등에는 공교육의 한계가 있다. 이렇듯 사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교육의 힘을 빌려 공교육으로 끌어 써야 한다. 사교육의 부정적 측면만을 평가하여 이를 줄이는 것 보단 사교육을 이용하여 공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학부모의 마음을 모아 그들의 재능과 적성을 살릴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는 외면적으로 사교육 전쟁에서 정부 교육 정책의 승리를 부르는 듯 하나 오히려 교육의 양극화만을 초래한다. 정부는 사교육의 크기만을 줄이려는 태도보단 공교육을 더욱 활성화 시켜 사교육에만 의존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공교육쪽으로 돌려 포섭해야 한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공교육과 학교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만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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