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된 환각으로 물들고 있는 사회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는 나라였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게 되었다. 무분별한 마약의 유통과 남용으로 인한 각종 범죄, 안전에 대한 위협 등으로 현대 사회는 사회적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는 심각한 마약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 4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가에서 범죄조직 일당이 불특정 다수의 학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게 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죄조직 일당은 ‘ 기억력 상승 집중 강화 메가 ADHD ‘ 라고 적힌 음료수를 나눠주는 시음회를 열어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살포 하였는데, 이 음료수에는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포함 되어 있었다. 범죄조직 일당은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음료수를 먹인 뒤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 라고 협박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 내려고 하였다.

본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마약을 살포 하였다는 점에서 테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고 마약과 무관한 미성년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범죄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럼 마약을 복용하게 된 미성년자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학생들은 알고 마신 게 아니라 “ 사기 기망에 의한 피해자“ 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또 하나의 사례로 지난 2018년을 뜨겁게 달궜던 ‘버닝썬 사건’ 이 있다. 버닝썬은 강남 클럽의 이름으로 이곳에서는 불법 마약 거래？투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버닝썬 사건 이후 체포된 마약사범의 수는 무려 1000여명이나 되는데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로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인터넷/SNS의 활성화로 인해 일반인들도 손쉽게 마약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있다. 이로 인해 마약사범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마약 범죄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슈로, 범죄율 증가와 사회 안전 위협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한다. 마약 범죄 문제는 경제적/사회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경제적인 피해로는 마약 거래를 함으로서  불필요한 자원들이 소모되고 사회적인 피해로는 마약 거래/투여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점이 있다. 때문에 마약 범죄 해결은 정부, 사회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진행되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그만큼 마약 범죄 해결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마약 범죄 예방과 교육,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법과 정책의 강력한 시행이 있어야 하며 마약 거래와 투여의 근본적인 원인을 모색하여야 하고 정부와 사회기관의 협력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야만 마약 범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며, 마약 범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문제이기도 함으로 국가간의 협력도 중요할 것으로 본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