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실추의 사태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교사가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연달아 8월 31일 전라북도 군산시의 무녀도초등학교 교사가 투신자살하였고, 같은 날 서울신목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하였다. 그리고 9월 3일 용인기흥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9월 5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전관평초등학교에 2023년부터 대전용산초등학교에 재직해 온 교사가 자택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9월 7일 끝내 숨을 거두었다. 

 이러한 연이은 교사들의 사망사건의 원인은 이와 같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은 지난 7월 12일 국어 시간에 앞뒤로 앉은 두 어린이가 연필을 잡고 티격태격하다 뒤에 앉은 어린이가 앞에 앉은 어린이 이마에 연필로 상처를 낸 이른바 ‘연필 사건’이 발생한 12일부터 고인이 사망한 18일까지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통화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 통화에서, 교사가 학부모의 전화를 받아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군산 초등학교 교사 투신 사건에서는 많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이었다. 서울신목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은 너무 많은 학부모 민원이 큰 원인이었다. 용인기흥고등학교 체육 교사는 수업 중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한 여학생이 배구공에 맞아 눈 부위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 여학생 측 부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교육청 측에도 민원을 넣고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지친 체육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다음으로 대전관평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은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해 사망하였다.

이 사건들 이외에도 교사의 권위를 침해하는 교권침해 사례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이다. 악성 민원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불법을 요구하는 등의 악질적 민원을 뜻한다. 악성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그 뿌리에 지나친 자기 아이 중심주의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해야 하고 학교에서는 학부모 민원이 적절히 통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연이은 교사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계속해서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한 학부모? 민원의 대상인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겨 버리는 무책임한 학교?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교육부? 분명히 이들의 책임도 있지만 이건 어느 한 곳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모두가 교권실추에 관심을 가져 교사들의 연이은 죽음이 있기 전에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았더라면, 자신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생각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했더라면 이러한 교사들의 연이은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그동안 자신이 교권실추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인권침해를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고, 더욱 관심을 가지고 교사 개인 번호 공개 금지, 담임교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민원은 기관에서 직접 대응하기, 법령 제정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실천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아 교권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 교육체계에서 교원의 지위 및 수당 등에 대한 사회적 지위 홛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를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현 교육체계에서의 문제점이 개선되어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바이다.

이찬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