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금지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금지중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지중학교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지중학교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 후 1기(2년)는 쉬어야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③ (생략)

②~③ (변동 없음)

제4조(위원의 자격) ① ~③ (생략)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병설유치원 원장과 통합운영학교의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③ (변동 없음)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단서 삭제>

제5조의 1(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삭제>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또는 학부모 및 교직원) 2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교직원 2명으로 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 받아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② (변동없음)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1인,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받은 교직원으로 하고, 학부모는 학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우편투표 등에 -------------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우편투표,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에 -------------

②~⑦ (생략)

②~⑦ (변동 없음)

제12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단서신설>

② (생략)

② (변동 없음)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밖의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운영하되, 조리교인 주생초등학교 급식소위원회에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며, 학부모위원 중 1명을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조리교인 주생초등학교 급식소위원회에 통합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독서, 자원봉사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변동 없음)

제28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전라북도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 할 수 있다.

제28조(시정명령)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영 제60조제2항에 따른 사유 없이 심의(자문)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거나 심의(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법제63조에 따라 남원교육지원청의 시정명령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