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6 - 10호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자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3기 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12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1. 지역별 모집인원 : 32명

2. 모집방법 : 지역별로 구분하여 모집

o 지역별 위원정수는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시․군당 2명씩 안배하되, 전주․군산․익산은 인구수를 감안하여 위원정수를 추가 배정하고, 군산 및 익산의 정원 3명은 접수결과 신청인원 남녀 성비가 많은 쪽으로 정원 조정

o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첨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공모 및 접수기간 : 2016. 1. 13.(수) 09:00 ~ 1. 25.(월) 18:00

4.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신청

o 인터넷 경로 : 전라북도교육청 / 참여·제안 / 주민참여예산제 / 예산위원 공모신청

o 우편/방문 : (우) 5506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예산과

※ 인터넷, 우편, 방문 신청서는 접수최종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신청자격

o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주민

o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 다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은 예산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간주하여 참여 제한

6. 지역별 신청 방법

o 일반 도민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o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체 대표자 및 임직원의 경우 사업체 주소지 기준

7. 선정기준

① 지역별 신청인원이 지역별 모집인원과 일치하거나 미달한 경우 : 무추첨 선정

② 지역별 신청인원이 지역별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무작위 추첨

③ 지역별 신청인원이 지역별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지역별로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수만큼 재공고(3일)를 거쳐 추가 모집

- 재공고 이후에도 지역별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차 재공고 없이 타 지역 탈락자(1차, 재공고 포함)를 대상으로 지역별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

※ (공통)지역별 여성(남성)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남성(여성)으로 충원

※ (공통)추첨 결과 탈락자는 별도의 후보자명부로 관리하며, 공모위원 결원 발생 시 충원을 위한 인재풀로 활용

8. 제출서류

o 주민참여 예산위원 신청서 1부(별도서식)

o 전라북도 도민(임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예산학교 등록시 제출

【주민등록초본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앞, 뒷면), 재직증명서(사업체 임직원) 등】

※ 신청서류는 주어진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작성(거주지, 직장 등) 또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위촉된 경우에도 해촉사유에 해당됨

9. 위원 위촉

o 지역별 위원후보자는 반드시 「예산학교」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만 위원으로 위촉됨

- 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예산위원 위촉에서 배제됨

o 위촉권자 : 전라북도교육감

10. 위원의 임기 :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o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규칙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따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11.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주요 기능

o 본청 각 부서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o 주민참여 제안공모사업 선정 심사

o 수렴․집약된 의견 협의․조정 및 예산편성 의견 제출

o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12. 위원 해촉사유

o 타 시․도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o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o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o 위원회 회의에 과도하게 불참하는 등 위원의 활동을 소홀히 한 경우

o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기타사항

o 주민참여 예산제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o 그 밖에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며, 관련 규정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

o 주민참여예산위원 연간 활동 일수 : 5~10회 정도 예상

o 「예산학교」 운영 : 평일반과 주말반 중 택1

- 교육시간 : 4시간(4시간×1일)

- 교육프로그램

14. 위원후보자 선정결과 발표 : 2월 중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후보자 명단 발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