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3일(8월)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대한 교과부 방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가 얼마나 무리한 대책인지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으로 학인됐다"며 "정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 상식에도 어긋나고, 최소한의 교육적 가치도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개선돼야하며 교과부가 교육계와 국민들의 의견을 널리 들어 아이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예방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나 하는 것에 앞서 정의롭지 않고 법 상식에도 어긋나며 최소한의 교육적 가치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옳지 못하다. 폭력을 가해한 학생이 자신의 폭력에 대해 반성 한 후에 제대로 된 삶을 다시 결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한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교육과 인권이 우선이다.

  교과부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는 처벌하겠따'는 권한남용을 했다. 교과부의 비교육적, 비인권적 정책의 결정과 이를 강제하는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며 이 대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교과부는 귀기울일 필요가 있따. 교과부는 교육계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