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소녀가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영화 ‘은교’, 아동이 성적 농담을 하고 신체노출이 잦은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이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할까. 다운로드받아 감상할 경우 처벌을 받을까.
경찰청은 14일 관련 법 규정과 판례 등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단속 기준을 공개했다. 경찰의 기준에 따르면 ‘은교’와 ‘짱구는 못 말려’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은교’와 같이 교복 차림의 성인 배우가 출연한다고 해서 모두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반적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여부를 가린다는 것이다. ‘짱구는 못 말려’의 경우 유치원생 캐릭터가 신체를 노출하지만 이를 음란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법률상 실제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야 처벌된다. ‘은교’와 ‘짱구는 못 말려’를 본다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일지 않는다는 뜻이다.
경찰의 단속 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파일 형태로 컴퓨터나 USB·CD·DVD 등에 보관하기만 해도 소지 행위로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다. 해당 음란물을 내려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경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 모르고 내려받았다가 확인 후 바로 삭제했다면 이를 소지할 의도가 없다고 보고 단속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할까. 다운로드받아 감상할 경우 처벌을 받을까.
경찰청은 14일 관련 법 규정과 판례 등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단속 기준을 공개했다. 경찰의 기준에 따르면 ‘은교’와 ‘짱구는 못 말려’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은교’와 같이 교복 차림의 성인 배우가 출연한다고 해서 모두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반적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여부를 가린다는 것이다. ‘짱구는 못 말려’의 경우 유치원생 캐릭터가 신체를 노출하지만 이를 음란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법률상 실제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야 처벌된다. ‘은교’와 ‘짱구는 못 말려’를 본다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일지 않는다는 뜻이다.
경찰의 단속 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파일 형태로 컴퓨터나 USB·CD·DVD 등에 보관하기만 해도 소지 행위로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다. 해당 음란물을 내려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경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 모르고 내려받았다가 확인 후 바로 삭제했다면 이를 소지할 의도가 없다고 보고 단속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내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