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10반

두 얼굴의 법원 (권석천) / 정치와법 2학기
이름	송수원	등록일	22.01.08	조회수	29
우리나라의 법원은 행정부와 국회로부터 독립되어있다. 왜냐하면 법원은 공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권력의 개입과 남용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사법농단'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탄희 판사가 내부 고발로 인해 사법농단 논란이 제기되었고 이 책에는 관련 판사들의 인터뷰가 실려있다. 나는 법조계로 진출하고 싶다. 지금은 내 나름의 정의관과 가치관이 뚜렷하나 가끔 두렵기도 하다. 과연 내가 현실을 마주했을 때도 초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위계질서는 사회에 팽배해 있으며 판사의 개인의 독립이 가장 보장되어야 하는 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많은 판사들이 위로부터 오는 힘과 권력에 의해 자기 자신을 잃었을 것이다. 사법농단으로 인해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무려 200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사법부, 대한민국의 사회는 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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