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취학 의무 면제

취학 의무 유예

신청 가능 사유

-특수교육을 이수하기에도 어려운 정도의 장애, 질병, 발육부진

-정당한 해외 출국

-이민, 보호자 해외 취업 등

-장기간(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정 감염병이나 신체적, 정신적 결함 또는 질병

-장기간(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성장 부진 또는 발육부진

제출 서류

<질병, 발육상태의 부득이한 사유>

1. 취학 의무 면제 신청서

2. 학부모 의견서

3. 의사의 진단서(소견서):“취학이 계속  불가능하다”등의 의사 소견 포함

<정당한 해외 출국의 경우>

1. 취학 의무 면제 신청서

2. 학부모 의견서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출입국 사실 증몀서

6. 해외 입학 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7. 이민 관련 서류, 부 또는 모의 해외 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1. 취학 의무 유예 신청서

2. 질병, 발육부진, 장애 등: 의사진단서(“취학이 불가능하다”등의 의사 소견 포함)

3. 그 외 사유: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