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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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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4.12.06 조회수 161
첨부파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개정 주요내용: 9(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32호 추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관광진흥법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추가(법 제9조 제32)

 

. 시행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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