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 등의 학교 시험문제 이용에 대한 저작권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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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훈 | 등록일 | 25.03.24 | 조회수 |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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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2038(2025.3.17.) 2. 교육부에서는 학교 시험문제를 학원 등에서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가 가능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를 다시 알려드리니, 학원 등에서는 이와 관련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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