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며칠간의 굵은 장마가 지나가고 다시 폭염이 시작 되는 듯 하더니 날씨가 오락가락 하네요.. 장마가 지나고 나면 맑은 날이 와서 모든 흙탕물과 더러운 것들이 씻겨가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있는게 하늘의 섭리고 이치인데 사람 사는 건 그렇지가 못하네요. 그동안 겪어본적 없었던 엄청난 장마가 제 가슴속에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소양중학교 사건은 알고 계실거 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 중 경미한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사회복무요원을 관리 감독하는 소속 행정기관이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보도 자료가 있던데 저희 아이는 공무수행은 아니지만 타인에게 경미한 실수가 아니고 중대한 실수라 생각해서 그 소속기관인 완주군청에 질의한 결과 일선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학교장, 관할지역 교육청과 지방병무청이 각각 복무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분담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구요. 우리 아이 사건 겪으면서 보니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매뉴얼 조차도 없어 보이던데 그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은 있는지 특수학급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의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장애 학생 인권 보호 지원쎈터에서 얼마전에 연락이 와서 상담하며 저희 아이와 저의 심리치료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셔서 아이는 지난주부터 저는 이번 주에 상담 예약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음에 상처와 분노가 너무 크거든요. 그 쎈터에서는 완주교육청과 함께 우리 아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는게 그 사건이 생기고 완주교육청쪽에서는 피해자 가족 지원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시 관련기관과 연결해 준 것도 아니고, 피해자 입장에서 무료로 법률 자문 구할 수 있는 기관 연결이 가능하다고들 그러던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장애 학생 인권 보호 쎈터는 제가 주변분의 도움으로 접수를 했고 그제서야 완주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제가 도움을 받게 된거 같은데 ...소극적인 완주교육청 대응이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럽고 의심스러운게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심리 상담으로 가슴에 응어리진게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모를까 저는 저번에 신문고 내용으로 인하여 장학사님 통화 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이 억울함 풀릴때까지 도움받을 수 있는 곳에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문을 두드릴 계획입니다. 사건이 생기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민원을 넣었을 때 완주교육청 쪽에서는 해줄것이 없다며 새 학기에 전담 실무사를 배치해 주겠다는 답을 주셨었는데 교육장님은 이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소양중학교에 그 당시 중증 장애학생 3명이 있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로 결근을 했을때도 특수반 정OO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돌보셨습니다. 새학기가 되면 한 친구는 진학을 하고 다른 한 친구는 전학을 가고 소양중학교 특수반에는 제 아들과 경증인 친구가 입학 예정이였는데 여기에 실무사 선생님 배치가 말이 돤다고 보십니까? 해마다 실무사 선생님 부족으로 엄마들이 불평이 많은데 정말로 손길이 필요한 다른 친구를 돌봐야 하는 실무사 선생님을 소양중학교에 배치한 건 명백히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는 돌보시는 선생님 힘드실까봐 하루 빼고는 점심 먹고는 치료실과 지역아동쎈터의 도움에 기댔었는데...실무사 선생님은 오후에 무얼 하시라고 배치를 하신건지...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정치권에서 이걸 들어주실지 안들어주실지 모르지만 교육청에서는 해결이 되지 못할거 같아서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 특수반 배치에 관하여 정책 제안을 꾸준히 할 예정인데 부득이 소양중학교와 완주교육지원청을 빼놓고 정책제안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얼마전 모임에서 들었는데 완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발달장애 있는 친구가 선생님을 물어서 즉시분리 차원에서 아이를 일찍 데려가라고 하면서 교권침해로 아이를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반 선생님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이를 하교시간 보다 일찍 데리고 가라고 일을 하고 있는 엄마에게 연락을 했다는데 이게 교권침해가 맞다고 보시나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은 없는건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 사건과 오버랩이 되어 제가 더 화가 났는데 저희 아이는 영구치가 잇몸안에서 파절되는 사건을 겪고 그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은폐와 거짓진술로 치료받을 골든타임 다 놓치고 영구치를 두 개나 발치 했는데 본인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은 2월까지 학교에 복무하게 하였으며 11월 중순 넘어 교통사고로 병가내기 전까지 다른친구를 돌봐야 한다는 말도 않되는 이유로 한 교실에 두었습니다. 소양중학교 정OO선생님은 중증장애 아이들 3명도 아무 문제 없이 돌보실 수 있는 분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CCTV모자이크 처리가 너무 늦어져 교장선생님을 뵈러 학교에 방문했을 당시 그 사회복무요원이 병가 중이였는데 특수반 교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많이 힘드셨을 특수반 선생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본 교실안은 너무도 평화로워 보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동안에도 작은 문제 하나도 없이 아이들을 잘 돌봐 오신 분인데 무슨 돌봐야 하는 아이가 있다고 한 교실에 문제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을 같이 머물게 하신 건지 화가 납니다. 교권 침해는 즉시분리가 필요하고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 아이는 인권같은거 없다고 생각하신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사고 초기에 아무 증거도 없고 CCTV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라 사회복무요원의 이동을 보류해달라고 그런거 가지고 한 교실에 머물게 한것도 모자라 이동배치 공문을 12월 중순에야 교육청에 보내고 회의록, 교육청 보고 내용등을 정보공개 요청 하였으나 개인정보라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소양중학교도 완주교육청도 편하고 좋으셨겠지만 저는 그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익산에서 일반학생과 장애학생간의 학폭문제로 크게 이슈화가 되면서 관련 매뉴얼은 아주 잘 정립되어 있다고 장애인 인권 단체 간사님께 들었는데 저희 아이가 특수학급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매뉴얼 정비에 시발점이 된다면 전 힘도 없고 그 흔한 백그라운드도 없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이자 우리 아이 엄마지만 뭐라도 할겁니다. 소양중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건 절대로 중증 장애 아이는 사회와 어울려 살기 힘들겠구나 믿고 보낸 학교에서 다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 학교측 도움이 필요했는데 도움 주는 사람 하나 없이 피해자가 알아보고 움직여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는 답답한 현실을 마주 했으며 그동안 장애 아이 키우는 제 입장이 을 같아서 좋게좋게 조용히 넘어갔는데 침묵하는건 아무것도 바꿀수 없으며 비겁하다는걸 깨달았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 두분 모두 기본으로 내세운 기조 중 하나가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한 사람의 약자도 놓치지 않고 함께 가시겠다고 취임식에서 약속 하셨고 요즘 행보를 보더라도 전정부와 다른게 느껴집니다. 우리 아이들 사회적 약자입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서는 교육청에서 이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조에 힘을 보탤 내년 교육감 선거가 기대되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지명철회로 새로 지명될 장관에 대해서도 부디 약자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지명되시길 바래봅니다.

교육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을 부득이 계속 특수반에 배치 시키셔야 한다면 이에 맞는 매뉴얼 정립과 정기적 실태조사, 부모님들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요조사 및 부족한 실무사 선생님들을 대신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