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남원여자고등학교

○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조성대상의 자발적인 참여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음

※ (근거)「초？중등교육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54조,「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지침)

○ ’20년 국정감사에서 학교발전기금의 관리？감독 문제 제기 및 ‘22년 현장 지도·점검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불법 찬조금 모금 관행 잔존

※ 시·도교육청(초·중·고·특. 11,908교 점검) 대부분 특이사항 없음: 1개 고등학교(운동부 운영비 및 지도자 인건비 부당 조성) 지도교사 경징계, 교장 경고

☞ 교육현장에서 발전기금 부당 조성·운영은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새학기 음성적 모금활동을 차단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ㅇ「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조성？사용(예시)>

？？ 학교발전기금 모금？사용에 대한 비정상적인 인식

- 찬조금을 부족한 학교예산을 보충하는 수단(교직원)으로 인식하거나, 교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학부모)로 소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잔존

- 불법찬조금이 소액이고, 집단적으로 모금？사용되는 점에서 교사 및 학부모가 부패행위라는

 인식 결여

※ 스승의 날 학부모회 임원들이 꽃바구니와 홍삼(즙) 상자를 교장실과 행정실에 놓고 감

？？ 학교발전기금 모금？사용에 대한 제한 및 행정절차로 인해 음성적인 불법찬조금으로 변질

-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지침 개정？보완에 따라 모금？사용 제한 사항 세분화, 지침·규정 등

 행정절차 강화로 학교발전기금 조성 기피 현상 초래

※ 학부모회에서 총무가 학부모 임원들에게 학급별 금액을 할당？모금하여 별도 계좌 입금. 학교축제, 체험학습 등 학교 행사 시 집행

？？ 학부모회 등의 금품 모금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학교장은 학부모회 등에 대한 감독을 통해 불법모금을 방지하여야 하나, 친목모임(자생단체)

이라는 이유로 소극적 대응

※ 학부모회 조성 장학금을 학교발전기금에 접수하지 않고 별도 계좌 관리 및 집행. 학교관리자는 이를

 인지하고도 학교발전기금회계를 통해 접수？처리하지 않는 등 불법찬조금 모금 활동에 대한 관리 부적정

？？ 학교 운동부와 예체능 분야 불법 찬조금 관행 잔존

- 불법 찬조금 유형은 대회 출전 지도자 사례비, 지도자 인건비·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

- 학교운동부지도자(코치포함) 인건비(수당포함), 출전비 등 교직원 관련 비용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집행

-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할 것을 강요하는 등 학교발전기금을 직·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

※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 소홀, 주의 처분 및 금액 전액 ‘환수 조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표준(안) 개정·안내(‘23..3.)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제고

- (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불법찬조금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자체 교육 강화

- (교육·홍보) 일반직, 교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과정에 학교회계(학교발전기금

 포함), 공무원행동강령, 금품수수 규제 등 반부패 관련 교육과정 운영 및 홍보로 안정적 제도 운영 유도

- (인식 제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발전기금 모금？사용 절차 등 연수 실시

？？ 자체 불법찬조금 집중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 (집중점검)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점검을 실시(’23.7.~8.)하되,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는 중점 대상으로 점검 실시

ㅇ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