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에서 이들에게 학문적 지식과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일러주는 이가 바로 '교사'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즉 ‘교권침해’ 양상이 오랫동안 지속？반복적으로 일어나 교원들의 육체적？정신적 폐허를 일으키고 있어 교육체제의 올곧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전북 전주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문을 읽는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당 교사가 지도 중인 반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성폭력은 처벌 수위가 높다. 하지 말라."라고 훈육한 것이 그 시발점이었다. 

지난 6월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남학생 부모는 해당 교사에게 "왜 내 아들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하느냐"라며 거센 항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 '담임 교체'와 '공식적인 사과문 낭독 요구'를 하였고, 이로 인해 담임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게 되었다.부실한 교권체제에 의해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제자’에게 혼나는 ‘스승’의 꼴을 초래한 것이다.

 학교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사란 학문적 지식을 충족시켜 주는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규범을 일러주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 전달자'의 역할도 지닌 것이라 볼 수 있다. 학생을 위해 봉직하는 교사로서, 학생에 의해 교권이 침해된다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교원으로서의 자존감 상실 문제를 겪는 것은 교권침해로 인해 잇따른 부정적 영향 중 일부이다.  교권이 보장되어야 활발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으며, 학생의 올바른 지도를 위해서는 학생 인권 존중 뿐만 아니라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 다시 말해, 교권이 보호될 때 학생들의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의 교권 보장 체제는 교원들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뒷받침해주지 않기에 말 그대로 ‘제자’에게 혼나는 ‘스승’의 꼴을 초래하게 된 심각한 상황이다. 지도 학생이 학칙을 어겼을 때 이를 제어할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학생 지도수단과 절차 등 구체적인 생활지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하지만 행적？재정적？법률적 권한이 거의 없는 교사 개인이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청과 교육부의 실질적 정책 제시가 절실하다. 또한 무엇보다 교원, 학생, 학부모 모두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교육공동체 인식을 회복하여 교원 권리 확보에 책임감을 지닐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교원들의 ‘실질적 교권’이 보장되어 진정한 교육자로서 미래 인재인 학생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