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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북한엔 “대화 나서라” 미국엔 “강경발언 자제를” 단호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입력 : 2017.08.15 22:53:01 수정 : 2017.08.15 22:55:15

ㆍ한반도 위기 해법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손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만세삼창’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손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우선 주력했다. 북·미 간 말폭탄으로 고조된 위기 해소를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한·일관계를 두고는 교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인식 전환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확대를 포함한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 의지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 위기 해법의 원칙은 ‘전쟁 절대불가’와 ‘주체적 안보 결정론’으로 집약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된다”고 재차 못 박으면서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 최대 당사자로서 한반도 안보 위기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타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동시에 미국 내 선제타격론 등 강경론을 진화하고, 한국 정부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힘을 실어달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 연장선에서 미국을 향해 이틀째 냉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등 거친 언사가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며 톤을 낮출 것을 요구한 것이다. 전날보다 더 단호한 발언이었다.

또 ‘핵 동결’을 출발점으로 한 단계적 북핵 해법을 제시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주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정부가 공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의 핵 동결로 대표되는 ‘비핵화 초기 조치’를 시작으로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까지 연결시키겠다는 것이다.

북한을 향해선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군사회담 제안 거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거듭 ‘군사적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군사분계선의 우발적 충돌이 자칫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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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152253015&code=910302#csidx88810625c7ee56bb80c5594cf65d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