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점심시간 음식점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의 한 거리가 한산하다.(연합)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본격 시행되면서 우려했던 소비심리 위축이 ‘찻잔속 태풍’에 끝날지 아니면 예상대로 소비절벽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행 첫날 전국 곳곳의 음식점들은 ‘예약 절벽’ 사태가 나왔고 백화점 등 유통업계도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주요 기관들은 앞으로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과 경제연구기관은 올 4분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앞서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중장기적으로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회 투명성과 효율성은 높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서비스업 위축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이미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내수가 위축될 거라 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낮췄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추정치는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웃돌아 추경효과를 무력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만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최근 경제동향 발표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하방리스크는 높지만 건설투자와 정부의 추경, 소비촉진정책 등으로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또 지난달 지급결제동향에서 신용카드 사용량은 하루 평균 1조6000억원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바로 소비심리 위축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