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전UN기자단

탈북자 강제북송을 하는 중국의 태도에 정부가 중국에 공식 요청하고 여야가 국회 결의안도 채택하여 강제송환을 막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먹구구식 대응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탈북에는 기획적 탈북, 범죄형 탈북, 생계형 탈북, 정치적 탈북 등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정부나 국회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중국과 북한의 협약이 아니더라도 한국을 포함한 일반적인 국가의 국내법에 비추어 정치․ 종교․ 민족적 탄압에 의한 체제탈출이 아니라면 송환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한국의 인사가 북한 간첩에 포섭되어, 또는 취업을 위해 밀항하여 중국을 경유하던 중 체포되었다면 당연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중국과의 난민협약 등 국제법적 접근으로 월경 목적에 따라 탈북자의 분류가 선행되고 분류에 의하여 ‘제3국으로의 강제추방’ 또는 ‘강제송환’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한국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마련만이 탈북자 강제북송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다.

만약 이러한 절차나 제도 없이 중국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 2만여 탈북자를 전부 보낸다면 한국은 받아들일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