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금융 시장 개방·작은 정부·규제 완화 등
신자유주의 교리를 전파해 오던 국제통화기금(IMF)이 이제는 자신들이 쌓아올린
경제 정책의 ‘상식’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경제 위기이자 현재도 세계 경제를 침체에 빠뜨린 2008년 금융위기가 불러온 국제통화기금의 변신이다.
국제통화기금 조사국 부국장인 조너선 오스트리 박사 등 3인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펴낸 ‘신자유주의는 과대평가 됐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신자유주의에 따른 일부 정책이 기대만큼 제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 개방’(자본 자유화)이다. 보고서는 “경제 이론은 금융개방이 선진국에 쌓인 돈(저축)을 신흥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자원을 좀더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흥국은 자본이 없어도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데 의문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며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금융개방은 (그런) 잇점과 더불어 위험도 증대시켜 왔다”고 짚었다.
금융시장 개방으로 신흥국에 물밀듯 들어온 단기적·투기적 투자 확대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금융위기가 촉발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1980년 이후 50개 이상의 신흥국에선 150여 차례의 자본 유입 급증 현상이 나타났고, 이 중 20%는 금융 위기로 발전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단기 국제 자금 이동에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한 스탠리 피셔 미 연방준비제도 부총재의 발언을 인용하며, “오늘날 세계 각국 정책 담당자들은 단기 자금 흐름 통제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번째로 문제삼은 신자유주의 교리는 국가채무(공공부채)와 재정적자 감축 등 재정 건전성을 앞세운 ‘작은 정부’이다. 보고서는 “공공부채 확대는 재정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고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다는 인식이 있다”며 “하지만 영국이나 독일, 미국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나라에서도 공공부채를 줄이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거나 예산을 줄이는 건 경제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들은 부채와의 공존이 더 나은 경제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금융시장 개방과 작은 정부 정책이 모두 불평등을 확대시켰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불평등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는 강력한 다수의 증거를 고려할 때 각국 정부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재분배 조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불평등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쟁 확대의 불가피한 부산물로 보는 신자유주의 교리와 거리가 있다.
긴 반성문과 달리 신자유주의의 미덕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세계 무역의 팽창은 수백만명을 빈곤에서 탈출시켰고,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는 기술과 노하우를 신흥국에 전달하는 구실을 했다. 공기업 민영화도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고 국민에게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오스트리 박사는 “국제통화기금은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재인식의 최선봉에 있다. 국제기구나 각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신자유주의적) 신념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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