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불법체류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해마다 불법체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다. 그 유형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법적 체류기간(통상 30일)을 넘겨 불법체류자로 남거나 다른 지방으로 잠적해 버리는 경우다. 무사증제도가 불법체류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사증제도가 도입되면서 제주를 찾는 외국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2009년만 해도 도내 무사증 입국자는 6만9569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62만9724명으로 6년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물론 무사증제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양산에도 한몫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제주지역 불법체류자는 2011년 282명,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2015년 4353명으로 4년새 무려 20배 넘게 늘었다. 

이처럼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데도 경찰이나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양이다. 단적으로 지난달 말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 7명이 교회에 있다는 신고를 했지만 서로 나몰라라 미뤘다. 당시 한 교회 신자가 신고했지만 두 기관 모두 출동하지 않는 바람에 이들 외국인은 교회에 10시간 가까이 머물다 이튿날 모습을 감췄버렸다. 이를 계기로 경찰이 불법체류자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반 달라진 것은 없다. 

그렇다고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야간에 발생한 불법체류자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야간에 접수되는 불법체류자 신고에 대해선 출동하지도 않는다. 단속업무를 맡은 조사과 직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이다. 당직 근무가 있지만 야간 당직자는 신고하는 것만 접수받는다. 이러니 불법체류자들이 제주지역에서 활개치는 것이다. 제주도는 국제관광도시인만큼 치안문제를 소홀히 해선 결코 안된다. 때문에 불법체류자도 치안과 직결된 중대범죄로 다뤄야 한다 (한라일보)

불법체류자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 불안해 하지 않게 불법체류자들의 단속에  집중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