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답보상태에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진일보시키려는 의미 있는 행사가 대구·경북에서 잇따라 열려 관심이 쏠린다. 그저께(12일) 대구에선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지역 각계 리더 94명으로 구성된 지방분권리더스클럽 창립총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지방분권을 역설했다. 권 시장은 “지방자치를 도입한 지 20년이나 됐지만 지방자치의 3대 요소인 재정, 입법, 조직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가 국장급 조직 하나 마음대로 신설하지 못하는데 지방자치가 말이 되느냐”면서 “저도 국회의원을 했지만, 국회에서조차 지방분권의 소중함을 모른다. 이제는 싸우고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사무의 92%가 중앙정부로부터의 기관위임 사무다. 교육감이 대구에 맞는 교과목 하나도 신설하지 못한다”며 허울뿐인 교육자치의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구의 행정과 교육 수장(首長)이 한목소리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책임 있는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한편 이날 경북에서 임시회를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도 고무적이다. 의장협의회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큰 방향은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지역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제도 구축 △지방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 확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 등으로, 모두 지방자치 발전에 꼭 필요한 타당한 요구로 여겨진다. 이날 임시회에서 장대진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장(경북도의회 의장)이 밝혔듯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을 구체화시킨 것은 지방자치의 큰 물꼬를 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온전한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여태껏 중앙집중과 수도권 일극주의에 매몰된 대한민국의 기형적 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 물론 그 이유는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원을 틀어쥔 채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권이 지방분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마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일에 뒷짐을 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외치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영남일보)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지방정부의 이야기를 듣지않고 무시한다면 대한민국의 불균형 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것이고,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기도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