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온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배워야할 점은 무엇일까? 아마도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지향점, 지켜야 할 가치, 국가 지도자의 자질과 역할 등에 관한 것이 아닐까.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회 

인간은 개인적으로 성격이나 기질이라는 특성을 지니며 집합적으로 국민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그런데 기질이나 국민성은 다분히 생득적인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산업화 시절에는 워낙 다들 못살았기 때문에 ‘보릿고개’ 넘듯이 뭔가 열심히 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가졌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불평에 머무르기 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쪽을 택했다. 

그러나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국가 시스템이 갖춰지고 구조가 촘촘히 짜이면서 빈곳이나 여백이 없어졌다. 웬만큼 노력하거나 운이 따르지 않으면 기회가 생기지 않고, 기득권이나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게 되면서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졌다. 

초경쟁적 사회는 과거 ‘뭔가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성취 지향적 분위기에서 ‘가만히 있다가는 손에 있던 것도 없어지겠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러다보니 우리 사회는 어느 덧 ‘자기 몫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절대적 명제가 되어버렸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감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OECD가 2015년에 발표한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평가한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0점으로 OECD 평균(6.58점)보다 낮았다.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이 ‘사회적 네트워크 지원’이다. 이는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부문인데, 이것이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기득권 버려야 나라가 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트럼프’식 접근이다. 좌절로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트럼프’식 직설화법으로 피아(彼我)를 구분하는 것이 통쾌감을 줄지 모른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을 지렛대 삼아 권력을 거머쥐려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흥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물질적, 심리적 고통을 함께 고민하기보다는 자극적으로 드러내고 선동하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에게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다음 국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의 각 세력들이 품고 있는 역설을 정면으로 돌파해내는 용기와 현명함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다. 

노총위원장 출신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관례가 만들어지면서 양대 노총은 더 이상 일반 근로자의 시름을 대변해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 세력화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기득권 노조의 비호에만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노조와 노총이 근로자의 진정한 권익을 훼손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 역설적 상황을 해결할 용기와 현명함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나서야 한다. 

아울러 우리의 정치인들, 즉 국민이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가진 직업인’으로 자기 세력화에만 골몰하고 국가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무능함을 더 이상 국민들이 봐줘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 역할은 입법 활동인데, 지난 19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법안 가결률이 12%로 역대 최저라는 결과가 나왔다. 세월호 사고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든 국회가 하는 일은 사건이 터진 후 호통치고 사후약방문 찾는 식으로 법안 만든다고 뒷북치고 야단법석 하는 것뿐이다. 

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 편성과 집행을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자기 지역으로 예산을 끌어들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관료집단과 국회의원들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런 관행을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의회주의 정치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국가 발전은 요원한 일이다. 

트럼프 식 선동정치 막아야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으로 깊어진 사회적 균열을 통합하기 보다는 상처 난 곳에 소금 뿌리듯 균열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트럼프’ 식 정치 세력을 온 국민이 막아내야 한다. 정부의 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이를 법과 제도로 보완하는 노력에 매진하는 정치인과 정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국민은 이제 어느 한편에 일방적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면서 국민의 좌절과 아픔을 보듬어주기 위해 다원적 가치를 현실정치에 반영하는 현명함, 그리고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지닌 정치적 리더십을 우리 모두는 갈망한다.

미래한국

멕시코와의 국경장벽 건설, 무슬림 입국 제한, 미국 빚 청산, 중국에 대한 공격적 대응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트럼프의 선동적인 돌풍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을 통해 관심을 끌고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제시하는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적고 미국의 백인 보수층에게만 한정되어잇다는 한계를 지닌다. 미국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