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서울신문]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지난해 말 법무부의 ‘사시 폐지 4년 유예’로 불거진 사시 존치 논란 이후 또다시 위기에 맞닥뜨렸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6주 동안 실시한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전수조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전수조사는 2009년 개원 이래 처음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제 전수조사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선데다 사시 존치를 희망하는 고시생들이 경북대 로스쿨의 입시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응급 처치만으로 감추며 버텨왔던 로스쿨의 상처가 7년 만에 결국 곪아 터지는 형국이다.

로스쿨 전수조사에서 밝혀진 불공정 입학 사례의 단면을 보면 과연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맞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원서의 자기 소개서에 ‘아버지가 재판을 준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부모의 신분, 직업을 밝히거나 이름까지 적기도 했다. 행정고시를 포함해 주요 시험에서는 부모의 지위를 공개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부정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소개서를 쓴 지원자가 합격했다는 사실이다. 합격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면접의 기준도 갖추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선발한 곳도 적발됐다.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다분할 수밖에 없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자신의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을 통해 “사회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청탁전화 받은 경험이 많다. 청탁하고 다닌 교수도 아직 현직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은 입학에서 취업까지 금수저에 너무나 완벽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인터뷰에서는 “사시였다면 꿈도 못 꿀 아이들이 법조인으로 탄탄대로를 걷는다”라고 말했다. 말 그대로 로스쿨의 기형적인 민낯을 보여준 것과 같다.

로스쿨에 대한 일반적인 시선은 곱지 않다. 입학과정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졸업 뒤 로펌 취업도 연줄에 의해 이뤄지는 현실 탓이다. ‘금수저, 그들만의 리그’, ‘현대판 음서제’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 이유다. 국회의원의 졸업시험 구제 압력, 취업 청탁 등 불미스러운 사건도 적지않았다. 교육부의 전수조사는 로스쿨 개혁을 위한 단초인 까닭에 결과대로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한다.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함도 당연하다. 썩은 환부는 과감하게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다. 로스쿨이 사는 길이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