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도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하고, 핵폭발시험·핵공격능력 향상 시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제1비서는 지난 3일에는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항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제1비서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핵도발 위협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배경을 짐작 못할 바는 아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와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으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앞장서 대응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내부 동요를 막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대내적 처방이자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대외적 의지 표명이기도 할 터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핵을 내세워 위협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핵은 남북한 주민 공멸의 무기로 한반도에서 절대로 사용돼선 안된다. 김 제1비서의 ‘핵공격능력’ 발언은 방어를 위해 핵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종래 논리와도 맞지 않는다. 더욱이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핵·로켓 도발을 한 당사자로서 누구를 위협할 처지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비핵화를 선언하고 대화의 무대로 나오는 것이 정도이다. 자극적인 언행을 자제하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며 남북 모두의 생존과 공영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경협·교류와 관련한 모든 합의의 무효와 개성공단 등 북한 내 모든 남측 자산 청산 선언도 묵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이다. 우선 북한에는 그럴 권한이 없다. 1조원에 달하는 개성공단 시설과 자재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입주기업들의 소중한 재산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누구라도 선뜻 북한에 투자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 손해 보는 것은 결국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이다. 개성시민들이 개성공단 폐쇄로 임금 소득이 끊기고 단전·단수까지 되면서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는지는 북한 당국이 더 잘 알 것이다.

가뜩이나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절대적 위상을 가진 김 제1비서가 직접 핵위협까지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언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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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견: 요즘 북한의 핵실험 도발로 인해, 군사적 경계가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남, 북 관계엔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물론 생활속에서 밀접하게 언제 닥쳐올 지 모르는 공격에 두려움을 떠는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는 언제라도 군사적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화약고이기에 우리는 더욱 더 남, 북 관계에 귀 기울이고 경계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됨으로써, 국제적으로 남한의  위상이 떨어지고, 알게 모르게 많은 불편함들이 존재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가장 심각한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찾는것이 시급하기에, 더 이상 남, 북 분단이 심화되서는 안된다. 남, 북간의 이질감과 경계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 더 이상의 북한의 도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