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일본 정부가 어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고교 사회 교과서 검정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주로 일본의 고교 1년생들이 사용할 사회 교과서 다수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2012년 검정을 통과한 사회 교과서의 69.2%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비율이 더 높아졌다는 점에서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왜곡 행보가 거침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베 내각이 1차 집권기였던 2006년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제국주의 시절의 일본을 미화하는 교과서 편찬에 주력해왔고, 앞서 초·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은 치밀하고 집요한 ‘독도 영유권 계획’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를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시마네현이 고시라는 행정절차로 독도를 편입했을 때는 일본이 한국의 주권 상당 부분을 빼앗았을 때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여기에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는 결코 일본 땅이 될 수 없다. 무자비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일본 정부가 이를 포기한 것은 개탄스럽다. 앞으로 일본의 미래 주역들에게 한국은 자기네 영토를 불법 점거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것이다. 이 같은 반한의식이 향후 한·일 관계에 심각한 불안요인이 될 것이다. 교과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와 국민의 반발을 모를 리 없는 일본 정부가 독도 도발을 감행한 것은 우리의 대일 외교에 총체적인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면서 양국 관계의 미래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도발로 영락없이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안일한 역사인식과 몸 사리기가 아베 정권의 도발 욕구를 키우지 않았는지 자문해야 한다. 특히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에만 치중한 나머지 미국 정부로 하여금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도록 설득하지도 못했다. 이번 검정 신청은 지난해 4~5월에 이뤄져 위안부 합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대로 가면 내년에 이뤄질 일본 교과서의 위안부 기술도 총체적 왜곡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일 규탄 성명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독도 홍보 강화 등의 낡은 대책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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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견: 꽤 오래전부터 한국은 일본과 믾은 분쟁을 해왔다. 그 중에 핵심이라면 당연히 독도 영토 분쟁과 위안부 문제일 것이다. 교과서라는 곳에 잘못된 정보가 실린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그것이 불러오는 피해는 꽤 클 것이다. 우리는 보통 교과서에 있는 지식 그대로를 습득하는데, 만약 왜곡된 내용이 실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다.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도 그렇다. 특히나 위안부 문제는 꼭 사과를 받아내야 하는 문제 중 하나인데, 사과는 없을 망정,점점 더 왜곡된 잘못된 정보를 교과서에 실는다니 정말 한국사람의 입장으로선 속 터지는 일이다. 우리가 왜곡된 잘못된 역사를 받아들이는 순간 국가 간 분쟁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심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위의 상황처럼 교과서에 왜곡된 정보를 실는것을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