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30대 부모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4살짜리 딸의 머리를 3~4차례나 욕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이 드러났다. 친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나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아직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고, 계부가 모든 책임을 죽은 친모에게 떠넘긴 탓에 형사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경찰은 계부의 관련성 등 진상을 규명하고 단순 아동학대 사건인지 혹은 살인 사건인지를 반드시 가려내기 바란다.

지난해 12월 인천의 11살짜리 여아가 ‘맨발 탈출’로 가정폭력을 고발한 뒤 이뤄진 전수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가정학대 아동사망 사건’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5건에 이른다. 가족의 울타리여야 할 가정은 오히려 완전범죄의 온상이 됐다. 아이들은 안방에서, 베란다에서, 욕실에서 다름 아닌 부모가 휘두르는 폭력의 희생양이 되어 죽어갔다. 만약 인천의 ‘맨발 소녀’가 아니었다면 아이 5명의 참혹한 죽음은 흔적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이 5건 말고도 미취학 아동 가운데 19명의 소재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어 걱정된다. 취학연령이 아닌 영·유아의 경우 관리체계에서 아예 빠질 수도 있다. 향후 전수 조사와 경찰 수사 등을 거쳐 또 어떤 사건이 드러날지 매우 우려된다.

이들 사건은 부모 자식 간 천륜까지 무너졌고, 또 그것을 통제할 사회시스템 역시 붕괴하고 있음을 웅변해주고 있다. 예전에는 가족이나 이웃, 마을공동체 등에서 자연스레 소통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단절된 핵가족 시대엔 제대로 된 교육 없이 부모가 되는 예가 많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도 여전하다. 인간 존엄성이 바닥난 사회는 거기에 기름을 끼얹는다. 이러니 교육 등을 핑계로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치사 등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교육부와 복지부 등은 아동학대 매뉴얼을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아동의 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등 갖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사회의 각성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주변의 관심이 핵심이다. 친척이든, 이웃이든, 공직자든 혹은 해당 아동을 진료한 의사든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적극 신고해야 한다. 그것이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