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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저계급론이 던지는 경고음
이름	김지숙	등록일	15.11.18	조회수	905
최근 청년들 사이에 이른바 수저 계급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노력만으로 성공할수 없다는 청년들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져 부모의 부와 권력을 세습받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경제적 지위까지 결정한다는 이같은 수저계급론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197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인의 자산에서 상속 자산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조사한 결과 갈수록 상속 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자산 형성에 기여한 비중은 1980년대 연평균 27%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에는 29%, 2000년대에는 무려 42%까지 높아졌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등으로 분류하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단순한 사회풍자가 아니라는 얘기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소득이나 저축보다 더 중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된다면 부의 불평등은 갈수록 커질수밖에 없다. 좋은 부모를 만나 금수저나 은수저를 물면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 어렵지 않게 명문대에 진학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청년들은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대학에 진학해도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한다. 취업과정에서도 불평등이 이어져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임금이 더 높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균등이 핵심 원리인데 우리사회는 교육에서부터 취업까지 기회의 불공정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의 대물림이 일반화되고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지게 되면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되고 사회적 불공정에 대한 열패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김낙년 교수가 국세청의 2000~2013년 상속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산 상위 10%가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66.4%를 보유한 반면 하위 50%의 자산비율은 전체 자산의 1.9%에 불과했다. 특히 상위 10%의 자산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하위 50%의 자산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부의 대물림에 양극화까지 심화되면 계층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심각한 사회적 위협요인으로 성장한다. 또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활력을 떨어뜨려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하는 결정적 장애요인이 될수밖에 없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을 벗어나 지금이라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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