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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범 1년 맞은 인사혁신처 갈 길 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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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지숙 | 등록일 | 15.11.18 | 조회수 | 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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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때 ‘관피아’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인사혁신처가 내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옛 중앙인사위원회가 사라진 지 6년8개월 만에 공무원 인사 전담 부처가 만들어진 것이어서 국민 기대가 컸다. 삼성그룹 인사 전문가 출신인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인사혁신 사령탑을 맡으면서 공직사회의 새 바람을 예고했다. 인사혁신처는 출범 직후 공무원연금 개혁에 6개월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적잖은 성과를 낸 게 사실이다. 공무원 업무평가 강화와 저성과자 퇴출, 민간 경력자 채용 확대, 순환보직 제한 등 방안을 다양하게 내놓았다. 무엇보다 공직사회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은 점이 높이 평가받을 부분이다. 과거 공무원 사회는 대한민국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였다. 지금은 시대 흐름에 뒤처진 채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간에 비해 경쟁력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히려 각종 규제를 휘두르며 민간기업의 발목만 잡는 현실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채용에서 업무평가, 승진,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민간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민간스카우트 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이 추천해 임용하는 ‘국민추천제’ 1호 공무원이 얼마 전에 탄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임용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고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했으나 연공서열식 문화와 연봉제 임금체계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관피아’를 막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하다 보니 공직자의 전문성이 사장되고 빈자리를 정치인과 교수들이 채우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운용의 묘를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공직사회 혁신의 목표는 경쟁력 강화다. 결국 공직자들의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다. 지금과 같은 순환보직 형태로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키울 수 없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9월 필수보직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가되 보수로 보상받는 전문형과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서 승진하는 관리형으로 구분되는 인사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수십년간 쌓인 적폐를 1년 만에 해결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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